[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전망

...마이크로소프트 이메일 해킹 공격 및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사이버공격 등 심각한 사이버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대선과정에서부터 사이버안보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였으며 집권 이후 코로나19 극복과 연계한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잠정국가안보전략지침을 통하여 바이든 정부는 사이버안보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회복력 강화, 억지 및 책임귀속, 국제규범 창설과 실질적 비용 부담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바이든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은 트럼프 정부와도 연계되어 있다.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근거로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보다 공세적인 사이버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격적 사이버작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실행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