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억제전략 발전방향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회색지대 전략을 다시 바라보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억제전략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은 新통합억제전략을 통해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 준비와 실행을 억제하는 것이다. 방법으로 평시 DIE 공세 및 억제실패 시 DIME 통합대응을, 수단으로 사이버역량 중심의 DIME 역량을 제시한다. 우리의 新통합억제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논리 전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회색지대 전략은 다른 나라의 회색지대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북한 전략문화 속성의 지배, 외부와의 정보차단으로 인한 폐쇄성, 대한민국의 취약성을 이용, 사이버전과 같은 비대칭수단에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 이에 대응한 우리의 억제전략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일관되지...

[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변화와 위협 전망: 군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군사적 관점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변화를 분석하고, 미래의 위협과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기존 연구는 북한 전문가와 과거 자료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최신 사례 중심으로 차별화하였다. 북한은 북·러 新조약 체결,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출신성분을 배제한 능력 위주 사이버전 인재 선발과 인력 증강, 교육훈련 체계 강화, 사이버 공격 양상 및 기술의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新조약을 근거로 사이버전 역량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사회기반...

[학술논문] 사이버 안보와 개발협력 연계 접근에 관한 연구: 영국과 한국 사례 비교

사이버 안보와 개발협력이라는 두 정책 간의 연계는 다소 생소하나, 최근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관찰되는 새로운 정책 접근이자 전략이다. 특히 사이버 강국들 내 ‘국제 사이버 역량 강화(CCB)’라는 안보 어젠다를 개발협력의 형식으로 풀어내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해당 연구는 ‘정책 연계’라는 관점에서 CCB 분야의 선두주자로 평가되는 영국과 한국 사례에 주목하고, 두 국가 사례 간 비교 검토를 실시하였다. 정부의 정책 과정(policy process)을 3단계(전략, 정책, 사업화)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책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영국의 경우, ‘통합 검토서(Integrated Review)’ 발간과 부처 통폐합과 같은 전략적·구조적...

[학술논문] 사이버 예비군 부대 창설 방안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미래 사이버 작전환경과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을 전망하고;사이버 예비군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한 부대 창설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미래 사이버 작전환경 측면에서;미래에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자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예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사이버 테러나 공격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전장의 작전 요소들이 초연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적대 세력에 의한 사이버 위협에 취약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측면에서;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하였으며;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종합 14위로 평가하면서 금융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가상화폐 탈취...

[현안분석] 북한의 화생무기, 전자기펄스(EMP), 사이버 위협: 특성과 대응 방안

수십 년 전 북한 정권은 정권의 생존을 확보하고 한국을 지배하여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올 라서기 위해 강력한 군 무기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일찍이 소련으로부터 핵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 당한 북한은 화생무기 개발을 추진했고, 그 후에는 EMP 무기 및 사이버 역량도 개발했다. 그러나 2021년 보고 서에 기술된 바와 같이, 지난 20년간 북한은 상당한 핵무기 역량을 구축해왔다. 다량의 핵무기를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기타대량살상무기 역량을 유지하며 사이버 능력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평시에 영향을 주기 위해, 그리고 한국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 기 타대량살상무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서 한국과의 전면전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전쟁, 즉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