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합리적인 사이버심리전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와 운용 전략

사이버심리전은 전·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군(軍)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도 표적으로 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사회의 기틀을 이루는 일반 의지를 훼손하는 등 국가안보의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 등 외부 세력에 의한 사이버심리전이 지속 수행되고 있음에도 이른바 ‘정치댓글 사건’ 이후 현재 우리 군의 사이버심리전 조직과 기능은 대폭 축소되어 작전의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전 본연의 의미를 살피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더하여 명확한 사이버심리전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이버심리전 수행의 근거를 살펴보았고, 특히 민주주의 원리와 법률적 근거 등에 비추어 대내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작전 수행의 근거와 통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 공격 양상 및 능력 고찰

... 그리고 정보탈취 목적의 공격은 더 오랜 기간 수행되어왔음을 확인했다. 경향 분석에 더해 이 연구는 북한 사이버 공격의 두 가지 주요 목적별 사례를 고찰하여 그 세부 양상과 능력을 확인한다. 먼저 두 가지 목적에서 공통적으로 북한이 기술적으로 진보하는 보안 프로그램과 다양한 시스템에 대응해 멀웨어를 발전시키는 기술적 능력이 있음을 발견했다. 한편, 사이버 작전 운영 능력에 있어서는 주요 목적별 서로 다른 능력을 확인하였다. 자금조달 목적의 경우 북한의 사이버-물리 공간의 협조 능력을 확인했다. 정보탈취 목적의 경우에는 진화하는 초기침투, 실시간 작전 수행 간 우발상황 대응능력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사례 연구를 통해 두 가지 주요 목적별 사이버 공격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북한 사이버 공격 양상을...

[학술논문] 최근 전쟁 사례분석에 기초한 인지전 수행 방안 연구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을 군사혁신3요소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수행 방법 측면에서는 정당성과 합법성에 기반한 인지전 적용 시나리오 개발과 전쟁 수준별 역할 통합을, 조직·편성 측면에서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과 법령에 기초한 민·관·군·경 통합 대응체계구축을, 수단 측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북 심리전 방송, SNS, 사이버작전 등 민·관·군·경의 다양한 수단을 청각,시각, 메시지 전달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향후 초연결·초지능화 되는 미래 전장에서 인지전 수행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한반도에 최적화된 인지전 수행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사이버 예비군 부대 창설 방안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미래 사이버 작전환경과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을 전망하고;사이버 예비군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한 부대 창설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미래 사이버 작전환경 측면에서;미래에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자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예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사이버 테러나 공격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전장의 작전 요소들이 초연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적대 세력에 의한 사이버 위협에 취약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측면에서;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하였으며;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종합 14위로 평가하면서 금융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가상화폐...

[학술논문] 북한의 허위·조작 정보와 대응 방안 연구 -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 정리와 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

과거부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생산되어 유통되어온 허위⋅조작 정보는 국가의 존망(存亡)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안보적 위협으로 식되어 왔다. 북한은 공세적 사이버 작전의 일환으로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허위⋅조작정보 작전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정권이다. 그들은 과거부터 다양한 대남 선전⋅선동 정책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은 삐라부터 거짓과 날조된 내용이 담긴 책자 유포, 그리고 국외 서버를 이용한 선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북한의 허위⋅조작정보 작전은 전시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무작위로 확산되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속에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