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의 사이버안보 국제협력은 세부 영역과 기술적 측면에 한정하여 논의가 진행되어 사이버안보 문제를 국제안보 차원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표출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 대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차원에서는 국제 사이버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사이버안보 국제 규범화 및 국제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역 차원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지역 차원에서 먼저 해결하는 방식으로 국제협력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양자 차원에서는 사이버안보 확보를 위해 개별 국가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