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반(反)통일’, ‘반(反)민족’ 선언을 통해 '통일 지우기'에 나선데 이어, 올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동맹관계’를 부활시켰다. 북한의 움직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재)통일과나눔 아카이브팀은 지난 5월 21일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과의 대면 인터뷰, 6월 하순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김 원장은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통일정책실장, 통일부 차관을 거쳐 2023년 7월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학술논문] 우리나라 사이버 테러 실태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 사례를 검토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국내 웹서버호스팅 업자의 이윤 도모를 위한 실정법 위반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다가오는 우리 안보 대응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실무 경찰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 실무에서 사이버테러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보안전문가 다섯 명을 상대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경찰 실무자들이 주로 사이버테러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 부분과 공공부문간 ‘협업 체계’ 중심의 사이버테러리즘 대응방안을 강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하 본문에서 대응방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군사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한다. 즉,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 포병,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 수단 위주의 군사력을 어디에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분석하고, 위협 우선순위에 따라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북한의 공격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소형 핵무기를 이용한 위협분석 및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다. 설사 공격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호력 향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핵 지휘통제를 마비시킬 수 있는 타격 능력이나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 김정은 정권의 최대 약점인 정권 교체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 군의 군사전략 목표가 억제 실패 시 '최단시간 내 최소피해'로...

[현안분석]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 능력 평가 및 시사점

...‘천리마-1형’ 발사체로 군사정찰위성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도 했다. 위성능력은 '만리경-1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카메라 능력(해상도)과 더불어 위성 운용 능력, 전문 인력 등에서 개발 초기의 단계로서 감시정찰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對) 우주자산에 대해 재밍, 핵EMP 그리고 사이버 공격을 통해 위협을 가할 수 있으므로 관련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 개발은 ‘핵 선제·보복타격 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쟁 수행 능력 제고와 억제력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이 다량의 정찰위성 배치 계획을 밝힌 만큼 국가 역량 동원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북한 위성 능력의 향상은 핵능력 고도화와 결합하여 한미동맹에 중요한...

[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주요국 대응

... 광범위하게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경제제재를 주요 수단으로 대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나 북한에 의한 해킹 피해가 증가하고 심각해지는 만큼 미국 일각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은 익명성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사이버 공격자에 대한 처벌에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북한의 상시적인 사이버 위협에 놓인 한국 정부로서는 적극적 사이버안보 활동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사전탐지하고 모니터링하여 예방하는 현실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Over the past few years, the cyberattacks believed to have been committed by...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 해당하는 사이버공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무력사용금지원칙;국내문제불간섭원칙 등의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는 사이버공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한 점과 사이버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들 개념을 적용해 대응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북한발 사이버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격 거점에 대해 실시간으로 조치를 취하는 적극적 방어조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어조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직접적 억지라는 측면에서 실효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조치의 시기와 강도;그리고 제3국 피해 가능성으로 인해 위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국제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앞서 살펴본 조치들을 대응전략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