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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제도주창자 연구: 사실상의 사유화를 위한 제도주창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 회의와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적 영역에 대한 의식을 환기시켰다고 하겠다.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 재산을 증식해 온 북한 주민들은 시장화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면서 사유화를 향해 미약하나마 조금씩 전진해왔다. 이 연구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제도주창활동이라는 개념과 북한이탈주민 면담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례 12건 중에서 제도주창활동의 모든 요소를 갖춘 경우는 없었지만 잠재적인 제도주창자가 두 부류로 관찰되었다. 하나는 공식 제도가 뒷받침 되는 “성숙”한 현장에서 기존 제도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사적 경제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담론”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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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자 면접조사를 통해 본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4년 탈북자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자료에 집중하면서 지난 5년간의 북한 내부 실태 변화를 분석·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 조사를 통해서 볼 때 2013년 이후 최근 북한사회는 김정은 정권 출범을 계기로 강화되던 단속과 통제가 이완되어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그 결과 주민생활은 대체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빈곤층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통제와 직장의 생산규율에서도 김정은 정권 출범 직후 강화되었던 분위기는 이완되는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생활총화 활동이 강화되면서 지리적 이동과 한류접촉 경험이 주춤해졌고 정부에 대한 비판 낙서나 삐라 등의 정치적 비판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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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북한에 고착화된 계획(공식)과 시장(비공식)의 이중경제구조 또는 혼합경제를 사유화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법률상의 사유화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사유화를 사적 소유(사적 노동)에 의해 경제활동이 탈국가화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잔여소득처분권을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결과 개인이 잔여소득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응답은 수공업, 식당, 서비스·운수업이 약 80%로 가장 높고 공장, 상점이 70% 초반, 농업이 65%, 그 뒤로 수산업이 약 60%, 광산업이 약 30%로 나타났다. 식품·생필품 등 현실적으로 요긴한 품목의 생산·유통에서 사유화가 높고 건물, 농기구, 선박, 차량, 기계 등 생산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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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시장경제메커니즘이 소비 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생산,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사금융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의 파탄과 공적 금융의 기능 상실,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사경제 활동, 자본 축적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 사적 투자 이익의 추구 경향의 심화 등과 연관이 있다. 사금융의 활성화로 인해 부의 편중 문제가 악화되어 저소득층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된다면 북한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사금융의 발달은 사적 경제주체의 이윤추구를 동기로 하고 있어 시장경제의 진전이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도 발견할 수 있다.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사금융 확산은 사회주의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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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결정요인 분석
...계획경제가 크게 약화되고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중앙계획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시장을 매개로 하는 경제활동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주민의 시장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별·개인별 소득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업 및 산업 편중과 사적 경제활동의 발달 수준 차이이다. 북한 기업들의 특정 지역편중은 지역경제 활동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그나마 평양, 평성, 나선, 신의주 주요 도시에는 공장기업소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데다, 경제활동의 대부분도 이 도시들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경제활동의 집중은 자본, 인력, 정보의 집중화를 가져와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더욱 벌여놓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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