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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가역량과 시장 활성화의 체제이행론적 의미
...시장 활성화가 촉진되고 국가의 경제적 역량은 더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시장에 기반한 유력한 사회집단의 형성이나 사회세력화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데, 그 주된 이유는 특수단위들의 독특한 자기재생산 기제 및 강제력 행사방식에 있다. 특수단위들은 사민 외화벌이 종사자들을 활용하여 자체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이들에 의한 잠재적인 상인자본 축적 가능성을 제거하고, 또 공장.기업소 지배인 등의 잠재적인 사적 자본축적 가능성도 차단한다. 따라서 당분간 북한정권이 시장을 철폐하거나, 정책적 의도대로 관리할 수만은 없지만, 시장 활성화가 촉진된다고 해도 ‘위로부터 관리되는 방식의 이행’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지배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점을 시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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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소비 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생산,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사금융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의 파탄과 공적 금융의 기능 상실,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사경제 활동, 자본 축적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 사적 투자 이익의 추구 경향의 심화 등과 연관이 있다. 사금융의 활성화로 인해 부의 편중 문제가 악화되어 저소득층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된다면 북한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사금융의 발달은 사적 경제주체의 이윤추구를 동기로 하고 있어 시장경제의 진전이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도 발견할 수 있다.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사금융 확산은 사회주의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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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개인주택건설, 아파트건설, 재건축과 재개발로 부동산시장을 키워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살림집이용권 거래로부터 시작된 부동산시장이 사적금융과 결합하여 부동산투자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야기된 북한의 경제적 변화와 북한주민들의 인식의 변화이다. 아울러 급변 통일시 북한주민들의 인식에 바탕을 둔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의 모색이다. 부동산시장의 발달은 북한에 신흥부유층과 이를 비호하는 부유한 권력층을 형성하였다. 북한에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지위가 지금까지의 충성도와 성분을 기반으로 한 지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서 사회구조의 변화가능성을 예고한다. 사적인 자본축적은 사적소유를 어느 정도 법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북한에서 살림집(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시장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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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시장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과 가부장제의 요동-탈북작가 설송아의 『태양을 훔친 여자』를 중심으로-
...경제는 비공식 사적 경제 부분이 성장하면서 시장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후견인 혹은 성인 보호자라는 국가의 가부장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에;사유 재산에 토대한 사적 가부장제가 점점 부상하고 있다. 태양을 훔친 여자는 여주인공 봄순이 장마당 활동을 통해서 사적 자본을 축적하고;남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의 경제개혁 조치 덕분에 경제적 최상위층인 ‘돈주’가 되는 이야기이다. 이런 서사를 통해서 작가는;북한 여성이 직면한 공적 가부장제 및 사적 가부장제로부터의 도전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봄순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흡수하여 ‘국고’를 채우려는 공적 가부장제의 전략과 아내를 남편의 경제적 보조자로 만들려는 사적 가부장제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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