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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유화 현상 연구: 실태와 함의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북한에 고착화된 계획(공식)과 시장(비공식)의 이중경제구조 또는 혼합경제를 사유화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법률상의 사유화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사유화를 사적 소유(사적 노동)에 의해 경제활동이 탈국가화되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이는 생산수단에 대한 잔여소득처분권을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결과 개인이 잔여소득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응답은 수공업, 식당, 서비스·운수업이 약 80%로 가장 높고 공장, 상점이 70% 초반, 농업이 65%, 그 뒤로 수산업이 약 60%, 광산업이 약 30%로 나타났다. 식품·생필품 등 현실적으로 요긴한 품목의 생산·유통에서 사유화가 높고 건물, 농기구, 선박, 차량, 기계 등 생산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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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근의 북한의 사유화․시장화 현상에 비추어 본북한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대한 고찰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와시장화 현상이 만연되었으며, 1998년 헌법개정을 통해 개인 소유의 대상이 확대되고 경제난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자북한은 기존의 민법과 별도로 2001년 ‘손해보상법’을 제정하였다. 이렇게 북한이민사 법률관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불법행위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려는 입법적 시도를 하였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행정상 제제라고 볼 수 있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작물 책임의 범위가 협소한 등의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나, 공법분야 등 다른 분야와 달리 불법행위책임법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북한 간에 전체적인 체계에서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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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소유권과 계약상 법인의 지위
...계약을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민법과 유사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민법은 자본주의법계에 대비되는 사회주의법계의 전형적인 특징인 사소유권과 계약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 터 잡아 소유권제도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권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계약에 있어서도 국가경제계획실현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적 자치를 부정함에 따라 우리 민법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재산권제도의 중핵을 이루는 소유권과 계약에 있어서 남북한간의 차이점들은, 위 법인제도의 존재이유에서 그 차이를 보여준 것과 뿌리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는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제도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앞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려면, 민사법분야에서는 그 준비작업으로서 남북한 민사법의 통합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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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舊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소유권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북한주민의 소유관계 및 재산권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선결과제는 북한소유권체계의 분석과 이해에 있다. 소유권의 복수적 개념은 구소련보다뒤늦은 사회주의 국가인 구동독, 중국, 북한 등에서도 비슷하게 삼분적으로 나타나며, 단지 명칭만 다를 뿐이다. 이처럼 소유권체계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을 비롯한 기타 법률당사자(사회주의 국가기관 및 기업소들) 간의 소유권 관계규율은 모든 경제행위의 기초이며, 그리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 자유를 가능케 할지도 모르는 경제생활이 펼쳐질 수 있으며, 이로써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경제행위의 기초라 할 수있는 물권관계규율의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소유권고찰의 계기는 최근 유엔총회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의 통과와 무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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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무역 제도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일고찰－근대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제약하는 제도와 계약을 강제하는 제도의 성격, 그리고 이 제도들과 관련된 정치 행위자와 경제 행위자의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 강제력의 제약 정도는 재산권 보호 수준을 결정하고,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공적 질서의 발달 정도는 시장의 범위를 결정한다. 근대 유럽의 경제사는 경제 주체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계약을 강제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만, 동시에 재산권과 계약을 임의로 침해할 만큼 강하지는 않은 권력 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과 동학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틀에서 북한의 현재 경제 제도는 독점 강제력과 최소 행정력을 토대로 하는 계획경제이자, 공적 질서와 사적 질서에 의한 계약 강제가 공존하는 상태이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경제주체의 권한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적 질서를 구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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