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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냉전기 일본총리의 한반도 및 한일관계 인식변화(1991-2013) : 국회소신표명 연설 분석
이 논문에서는 미야자와 내각에서 아베 2기 내각까지 탈냉전 시기 일본총리들의 소신표명연설 중 한반도와 한일관계에 대한 발언을 시대 순으로 정리하고 빈도분석과 담론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빈도조사’를 통해서, 과거사 사죄와 반성의 발언이 가이후 총리 시기에서 무라야마 총리 시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리고 ‘담론수준의 분석’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 그리고 납치문제를 포함하는 북한문제와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북정책과 북일교섭에서 「한국과 긴밀히 연계한다」는 일본정부의 단서조항이 2000년 중반 이후 사라진 것을 발견한 점도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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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군 군사 작전 및 병참 지원과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보호 명분으로한반도에 진입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은 미군작전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수가 없다. 이는 지난 36년간 식민지 고통을 겪었고, 1945년 일본 항복이후 70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식민지배 사죄를 포함한 역사청산이 아직도되지 않은 한일관계의 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매우 분노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한국의우방인 미국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군비확장의 주장에 대해에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3일 토꾜에서 미국의 국무⋅국방 두 장관과 일본의 외무⋅방위 두 장관이 회동한 2+2(SCC)에서 미국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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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일 수교회담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과거청산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북·일 수교회담 재개가 예상된다. 북한 핵문제 및 일본인납치문제가 선결된다면 수교회담의 핵심의제는 과거청산이 될 것이다. 북· 일 양국은 2002년 9월 ‘평양선언’에서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 및 사죄표명과 함께 일본의 대북경제협력, 청구권 상호포기 등 과거청산에 관해 한·일 회담과의 정합성이 유지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남은 과제는 경제협력의규모와 ‘명분’을 정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개인청구권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는 것이다. 북한이 ‘보상’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쉽지 않은 교섭이 될것으로 보인다. 북·일 회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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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문제 : 한일회담의 경험과 그 함의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인가를 한일회담의 경험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북일회담이 재개되면 문화재 반환 문제는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 ‘반환 문화재의 범위 문제’, ‘반환 문화재품목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반환의 법적의무 문제’에 대해 불법으로 약탈된 문화재에 대한 사죄와 반환 요구라는 북한의 입장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화재를 반출했다는 일본의 입장과 충돌할 것이며, 한일회담과 같이 인도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반환 문화재의 범위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은 한일회담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 출토 문화재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 이에 따라 북한 출토 문화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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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흰돌 강희남 목사의 평화 사상
...30일에 개최한 북미 정상 회담을 통해 남과 북미 세 정상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 그 시작의 길에 놀라운 역사적 회담과 회동이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패권 싸움과 무역 전쟁,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평화 헌법 폐기와 전쟁 가능의 몸부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질투와 시기는 가중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강제 징용과 전쟁 성노예에 대한 전범의 사죄와 사과가 없는 무책임한 행태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서 국제 NGO 평화통일누리의 출발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길 위에서 한반도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일에 작은 기도를 더하고자 한다. 특히 민간의 평화 통일 운동을 활성화하며, 남북의 구체적인 민간 교류와 지역교류 등 남한의 민중들과 북한 인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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