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UN 등록 조약 중 상호원조, 친선협조 및 사증면제 관련 조약에 대한 연구

...위해서도, 북한이 타국과 맺은 다양한 조약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시급하고 긴요할 것이다. 이 글은 북한이 지금까지 체결한 조약 중 UN 등록이란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다수의 양자조약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 및 외교영사관계 관련 조약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호원조, 친선협조, 사증 면제와 관련된 조약을 구체적 대상으로 그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여, 향후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시 남북기본협정 및 각 주제별 구체적 남북합의서를 체결하는데 있어 그 기본 토대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를 둔다. 이 글에서 검토한 3가지 종류의 북한 양자조약들은 각각 성격이 다른 조약들이다. 그 중에서도 군사적 성격이 강한 상호원조조약뿐 아니라 정치적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