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적판정제도의 의의

...이는 대법원 판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국적판정제도에 의하여 보충된다. 국적법 제20조는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을 판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사할린 동포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북한국적동포가 국적판정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국적판정은 국내에서만 신청될 수 있으므로 해외의 북한국적자는 국적판정을 통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의하여 영구귀국 대상자로 선정된 사할린 동포만이 입국 이후에 국적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적판정에 대하여는 한국 정부의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있으므로 이 절차는 특별한 귀화절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제도를 통하여 정책적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