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헌법상 기본원리와 정부형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사회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연방국가원리’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해 본다.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취한다는 것은 핵심적 원리인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등을 포함한다는 의미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사회국가원리 내지 복지국가원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해 보인다. ‘ 사회국가원리’를 통일헌법에 채택한다는 것은 종래의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법치국가로의 기능...

[학술논문] 통일헌법의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헌법사 및 통일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분석’을 통해 우리의 통일헌법이 추구해야 할 기본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살펴본 결과, 우선 통일은 우선 법제도의 통일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남북한 주민의 동의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되 법적 공동체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 국가 원리를 수용하고, 국제질서를 존중하며 평화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의 궁극적 목표도 인권의 보호이므로 사회적 통합에 역점을 두되 합의에 기초한 불법 청산에 대한 기준도 반드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모두가 원하는 통일이 될지 아니면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통일이...

[학술논문] 사회국가와 사회적 정의 실현에 관한 헌법적 연구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은 이를 위하여 국가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여러 조항에 근거하여 형성된 사회 국가 원리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또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헌법적 근거이다. 나아가 헌법은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시장경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은 경제주체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면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헌법의 제 규정을 통하여 헌법상 사회 국가 원리를 통하여 사회정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헌법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