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의 의미와 시사점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은 기존의 불균형 발전노선을 시정하는 균형 발전론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이는 불균형 발전노선의 폐기라기보다는 대북제재 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특히 농업과 건설에 투자를 집중하려는 국면적 하위노선이며, 군수투자 축소론과는 무관한 인민경제 내부의 투자우선순위 재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둘째,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은 사회 발전 단계론의 수정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은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가 혁명목적으로 부활하는 시점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발기된 농촌개조운동은 농업생산력 증대나 농촌환경 개선을 겨냥한 것인 동시에,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사회주의...

[학술논문] ‘사회주의 전면발전론’과 김정은 정권 중장기 국가전략: 개혁개방기 중국 장기 발전전략의 비교적 시각

본 연구는 최근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 전면발전론’의 시간적 차원에 주목하면서 특히 개혁개방기 중국의 장기 발전목표의 비교적 시각에서 북한의 사회발전단계론 및 국가전략 변화를 탐색한다. 2021년 8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을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완전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을 당의 당면목표로 부활시키는 한편, “15년 안팎”, “20~30년 기한부”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확립하며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의전면적 발전’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 2021년 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를 계기로 사회주의건설 총노선인 3대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