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순수 자본주의 제도의 폐해에 대한 북한과 남한의 대응 연구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사회법을 중심으로-

...인간의 자정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법 및 수정자본주의에 기초한 응대가 다른 하나이다. 전자의 경우 구소련(舊蘇聯)에서 시행되어 북한에 전파·이식되었고, 후자의 경우 미국의 주도하에 우리나라에 도입·정착되었다. 경제 붕괴 등의 이유로 인해 현재는 그 공식적 이름조차 사라 져버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SSR)의 1990년을 전후한 국가경제 상황과 당시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오늘날의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살펴보면 과연 어느 것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해결 방법이었는지 명료하게 드러난다.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경제지표들도 사회법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야말로 근본적 효과를 지닌 탁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