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에서 독일식 사회보장제도 통합은 가능한가: 통일 환경과 정책선택의 검토

이 연구는 남북한 사회 보장 제도 통합의 환경과 정책선택 등 현실 제약요인의 검토를 통해 한반도에도 독일과 같은 형태의 사회 보장 제도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통일당시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대치국면에서의 국제환경, 신뢰구축 정도, 경제력 차이로 판단할 때 한반도 통일이 독일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낮으며, 남북한 사회 보장 제도 통합이 독일식으로 급진전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북한의 평등급여와 남한의 차등급여, 남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대북한 적용문제, 국가‧기업‧개인의 복지책임 문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이질성을 동질적으로 수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남한주도의 사회보장제도통합 비용은 현재 남한 조세수입 규모의 최소 12%에서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제도의 차이 및 재정제약...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이념의 대한민국헌법으로의 수용가능성

...택하였다면;남북한 법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남북한의 법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며;급진적 방법을 택하였다면;급격한 비용지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셋째로는 북한지역에 대한 배려로서 적극적 우대조치를 허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의와 합의 내용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넷째로는 통일비용의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서 남북한 사회 보장 제도의 통합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 제도별로 위험별로 촘촘히 설계하여야 한다. 넷째는 남북한의 사회보장법상 법률용어의 차이를 점진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마지막으로는 법제 통합의 사전 준비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와 관련된 자원의 상호교류 및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