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45∼1950 북한의 노동자 보호 제도 도입과 시행

본 연구는 해방 이후 민주개혁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 인민민주주의 체제의 성격의 한 부분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북한에서는 민주개혁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반 노동법령을 제정하여 사회 보험제를 제도화하였다. 그것은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지지 확보, 체제의 우월성 선전 측면을 갖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실제로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된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노동보호 조치 또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였다. 노동보호 조치는 특히 위험한 부문인 탄광·광산부터 시작하여 1948년 이후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어 갔다. 여기에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여성의 노동자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노동보호 조치의 시행으로 북한 생산현장에서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