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사회보험제도와 의료국영화: 무상치료의 원형, 이상과 현실(1945~1950)

해방 직후 북한의 사회보험제도 실시는 무상치료제도 구현의 시작이었다. 북한지도부는 ‘전면적 무상치료제’를 바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자, 사무원과 이들의 부양가족으로 대상을 제한하여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갔다. ‘ 사회 보험 제도에 의한 무상치료제의 실시’는 의료국영화를 수반했다. 보건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탓이었다. 의료국영을 통해서 의료 공급의 문제를 개선시켜 사회보험을 통해서 조직된 의료 수요를 해결해 나가야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사회 보험 제도가 의료국영화와 맞물려가며 무상치료제의 원형을 만들었던 기반을 파악하고자 했다. ‘ 사회 보험 제도에 의한 무상치료제의 실시’는 이후 ‘전면적 무상치료제도’로...

[학술논문]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채택과 노동관계법령의 변화

북한은 2021년 3월 3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은 국가 사회 보험 제도와 국가사회보장제도를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하고;김정은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에 따른 재정적 부담 완화 및 군인 사기 진작과 애민정신 부각을 통한 체제결속 강화 등 기타 정치적인 목적 외에도 노동관계법적 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사회보험금 재원을 근로자 등으로부터 갹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