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도항

...「현수의 하루」를 통해 “보통 사람들의 생활 세계를 조밀하게 관찰하는 소설가”라는 평을 다시금 환기시킨다. ▶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바다에 잠긴 이름들을 부르기 위해 2025년 3월, 1945년 폭침한 우키시마호의 승선자 명부가 모두 확보되었다. 우키시마호는 광복 직후 일본에서 귀환하던 조선인들을 싣고 부산으로 출항한 일본의 수송선이다. 1945년 8월 24일 선체 밑부분에서의 폭발로 침몰했다. 표제작 「도항」은 이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을 다룬다. 광복 직후, 일본에 있던 조선인들은 며칠 만에 일터와 집을 뒤로하고 떠나라는 일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배에 올랐다. 반강제로 끌려온 것처럼 반강제로...

[정치/군사] 한반도 리빌딩 전략 2025

혼돈의 세상, 새 정부의 〈한반도 리빌딩 전략〉이 여기에 있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남북관계는 서로를 적대하며 단절된 지 오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과 함께 동북아 정세 또한 혼란스럽다. 이전에 없었던 불확실성의 시대가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는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한반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훼손된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펼쳐지는 강대국들의 열전 속에 한반도 평화를 모색해야 한다.

[사회/문화] 저출산·고령화시대의통일문제:노동시장과사회보장

...취업활동을 하는 북한 주민은 남한 사회보험에 가입해 남한 주민 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지만 공공부조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 한다. 남한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이 공공부조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될 경우 북한으로 귀환해 북한에 적합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남북한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전망을 전제로, 위와 같은 방식의 사회보장제도 분리운영 및 차등화 방안을 적용할 경우,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 지출 소요(고용‧산재보험 등 일부는 제외)는 남한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저출산‧고령화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적절한 분리운영 및 차등화 방안을 도입한다면 통일 이후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부담을 감당 가능한...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결의안 제출, 안건 제안, 투표 권한 등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국제 사회 여론 환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책임규명의 첫걸음과도 같은 인권침해 조사‧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규명 논의 및 활동이 형사소추에서 비형사소추 방식으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집단 양성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귀환 국군포로와 납북피해 자들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사회/문화] 세계의 옷공장, 북한

...리복 브랜드 의류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가 미국으로 수출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 과정에 대규모 서류 조작과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다는 증언과 관련 문건도 제시했다. 이 책은 아울러 가장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 사실도 다뤘다. 결의에 따르면 2019년 12월 22일 이후로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는 모두 북한으로 귀환해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현지 소식통들의 입을 통해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관광 비자나 연수생 신분으로 중국에 체류하며 봉제 공장과 식당 등지에서 일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의 의류 기업은 경쟁적으로 북한 노동자가 만든 옷을 수입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학술논문] 우수리스크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초국경적 만남과 위계화된 디아스포라

...이들의 초국경적인 만남을 살펴본 글이다. 북‧중‧러 접경도시인 우수리스크는 중앙아시아에서 귀환 이주를 감행한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들,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 북한의 노동자들, 남한의 기업과 NGO 및 종교단체에 속한 한국인 등 다양한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 우수리스크에 거주하는 여러 범주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서로 얽힌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의 초국경적인 만남의 장소들은 크게 경제활동 공간과 사회활동 공간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경제활동 공간은 중국시장과 건설노동 현장인데, 중국시장은 고려인과 조선족의 상인들의 만남의 장소이며, 건설현장은 고려인과 북한노동자들의 만남의 현장이다. 사회활동 공간은 문화공간인 고려인 문화센터와 종교 공간인 교회들, NGO현장인...

[학술논문] 재외동포 귀환 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현황

...재외동포 귀환 이주민 공동체로는 중국동포, 고려인동포, 사할린동포의 공동체가 있고, 비록 재외동포는 아니지만 귀환 이주민 공동체의 성격을 갖는 북한이탈주민 공동체가 있다. 위의 공동체는 성격상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의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사할린동포와 북한이탈주민의 ‘정책 보호대상자 공동체’로 구분할 수 있다. 귀환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취업이 주된 이주 동기이다 보니 공단 근처의 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한 임대 주택이 있는 곳에 형성되게 된다.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했지만 지역 사회가 게토화하거나 범죄율이 증가하는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학술논문] ‘비대칭 상황’― 변화하는 한국 민족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

...? 한국 민족주의의 변화양상을 살펴볼때, 한국의 민족주의는 다문화 사회적 위계화를 바탕으로 하는 위계적이고 배타적인양상을 띠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운위되어온 원거리민족주의로 정착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 국민국가가 그 권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궐위의 시대에 국민국가를 넘어선 공간에서 ‘ 사회의 귀환’을 어떤 방식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 개별 민족주의의성격은 달라질 것이다. 비대칭상황에 처한 이행의 시대에 일국적 차원에서는 사회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 곧 사회의 귀환을 통하여,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보편성을 분유하는 ‘제국’의 도래를 통하여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전망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1950년대 전시납북자 귀환 교섭과 한국정부의 대응

...civilians)’ 조항에 의해 납북자 귀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2월 중순 북한은 “남한에 다시 돌아갈 것을 신청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민간인 상호 귀환을 또다시 파기하였다. 결국 전쟁 중,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공식적으로 귀환한 납북자는 단 한 명도 없게 되었다. 전쟁기간 납북자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대하게 여겨졌다. 한국정부와 각종 정당, 사회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지만, 휴전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사이 유엔군은 북한과의 회담을 이어가기 위해 수차례의 원칙 수정을 하였고, 납북문제의 책임을 따지지 못한 채 교섭에 실패하였다. 결국 북한의 거듭된 협상파기로 한국 사회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미 정치권...

[학술논문] 통일문학사에서 「정읍사」의 시대 귀속 문제

...실증주의적 관점에 따라 백제 혹은 고려로 대립하고 있지만, 백제민이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망부가적 성격으로 원문을 해석하며 대체적으로 백제의 노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정읍사」를 분단 초기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분류하다가 사회의 압박과 불행 속에서 탄생한 사회비판적 성격을 띠고 있는백제민의 창작품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고구려 중심주의를 표방하며 「동동」을 고구려의노래로 소급하는 과정에서 이와 후렴구가 유사한 「정읍사」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백제의 노래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학적 시각 속에서 남북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남한은 「정읍사」를 망부가적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북한은 남한의 시각에 사회비판적 성격을 더하여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문학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