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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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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방식은 서서히 변화했다. 이제 정치자본을 경제자본화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관료들은 관료적 권한(정치자본)을 활용해 시장에 걸터앉아 이익을 약탈했고, 역으로 시장의 이익을 점취(占取)하기 위해 지배집단의 의도와 다른 방식으로 정치자본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온전히 부패로 드러난다. 북한 사회에서 부패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으로 처벌의 대상이지만, 부패를 통하지 않고서는 무엇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관료와 주민들은 부패를 현실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_272-273쪽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일상은 공적인 영역으로 강제되고 공적인 담론으로 치장되어 사적인 성격이 의식적으로 배제·은폐되어왔지만, 노동일상 그 자체는 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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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그러나 2000년 이후 탈북이 급증해 약 35,000명의 북한 주민이 탈북에 성공했다. 탈북경로는 과거 중국 동북부와 몽골을 경유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중국 서남부와 동남아를 경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정은은 탈북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경수비대를 증가시키는 등 탈북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심지어는 국경수비대에게 불법 월경자에 대한 총살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민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강력한 처벌 이외에도 공격적인 언론 선전을 통해 탈북을 막으려 노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탈북민의 ‘재입북’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으로 탈출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온 한 여성은 TV에 출연해 “조국을 배반한...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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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하)
... II ‘국가보호형법의 일반이론’은 국가안보 위해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보호형법의 일반이론에 관하여 살핀다. 여기서는 국가보호형법에 관하여 정치형법, 위태⋅예방형법 및 계기형법으로서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 보호법익의 특수성에 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정치범죄의 특징으로서 위험범, 상징적 성격, 정치적 표현범죄, 심정범 내지 확신범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며, 정치형법에서 위험과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다. III ‘국가보안법 서론’은 국가보안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연혁과 함께 분단 한국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관련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개관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국가보안법의 운영에 미친 영향을 해명한다. IV ‘국가보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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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상)
... II ‘국가보호형법의 일반이론’은 국가안보 위해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국가보호형법의 일반이론에 관하여 살핀다. 여기서는 국가보호형법에 관하여 정치형법, 위태⋅예방형법 및 계기형법으로서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 보호법익의 특수성에 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정치범죄의 특징으로서 위험범, 상징적 성격, 정치적 표현범죄, 심정범 내지 확신범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며, 정치형법에서 위험과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다. III ‘국가보안법 서론’은 국가보안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연혁과 함께 분단 한국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관련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개관하면서 그러한 변화가 국가보안법의 운영에 미친 영향을 해명한다. IV ‘국가보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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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시 북한의 반동분자 처리: 군중심판과 두문
...상황은 신생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정치교육과 토지개혁, 남녀평등정책 등 ‘민주개혁’ 조치의 실패이자 지도부가 인민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얻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북한은 일시적 강점기 때 적에게 협력한 자들을 반동분자로 처리하였는데, 사회적 처벌의 형태인 군중심판으로 두문을 집행한 경우가 많았다. 형법은 계급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정치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였고, 군중심판은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인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했다. 군중심판에 참여하는 인민들은 그 과정을 통해 정치적 교양과 투쟁의식을 강화하였고, 계급적 각성과 더불어 그들 스스로 국가의 주인이 되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인민들을 신생 사회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 통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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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전망
...유형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책임자에 대한 형사소추를 건의할 수 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제기되는 중요한 이유는 체제실패에서 비롯된 만성적 기아와 자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유일지배체제 때문이다. 핵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북한인권문제를 외교적 카드로 개입하게 만드는 전략적 요인이 되고 있다. 유엔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 북한지도자를 지명하고 처벌을 요구한다면 북한체제의 정통성과 귄위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독립변수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북한내부의 정치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매개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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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동의 민주화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비판적 재고
...등으로 인하여 중동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낼 조건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또한 중동의 혁명에 큰 역할을 했던 SNS 등 통신수단의 확대로 인한 의식의 변화 역시 현재의 북한에서는 재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오히려 체제 유지에 순기능을 가져다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하였다. 다음으로 분신과 같은 촉발요인의 발생과 이로 인한 파급 효과 역시 북한이 오랜 기간 시행해온 사회적 통제 및 연좌제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 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북한이 제2의 중동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임을 논증하며, 향후 북한과 중동 간의 외교적 변화와 국제 사회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력 등 현실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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