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생산단위는 수익에 도움이 되는 시장판매를 원하는 만큼 확대하기가 어렵다.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소비재 생산역량은 위축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유통 측면의 국가개입은 강화되고 있다. 국경봉쇄나 외화부족에 따른 수입원자재 공급축소는 식료가공품, 의류, 휴대전화 생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의 시장판매를 공식화한 ‘
사회주의상업법’과 ‘양정법’의 개정은 시장유통에 대한 중앙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장거래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재 생산역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담대한 구상’에 포함된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 구상은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뢰 조성을 위한 과감한 선제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상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