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사회주의 전면 발전론’의 의미와 시사점

...발기된 농촌개조운동은 농업생산력 증대나 농촌환경 개선을 겨냥한 것인 동시에,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사회 주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가 혁명목적으로 부활한 가운데 사회 주의 전면 발전론이 ‘당의 사상’이자 ‘김정은의 사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대북제재 이후 진행된 재집권화 정책이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아직은 이르지만, 향후 농촌개조운동의 전개양상에 따라 탈냉전 이후 북한체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재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론은 중국의 사회 주의 초급단계론 수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는 북중관계가 실리적 영역을 넘어 이데올로기적 영역으로 진입한다는 징표일 수 있어 정책 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학술논문] ‘사회주의 전면발전론’과 김정은 정권 중장기 국가전략: 개혁개방기 중국 장기 발전전략의 비교적 시각

...‘ 사회 주의 전면 발전론’의 시간적 차원에 주목하면서 특히 개혁개방기 중국의 장기 발전목표의 비교적 시각에서 북한의 사회발전단계론 및 국가전략 변화를 탐색한다. 2021년 8차 당대회 당규약 개정을 통해 북한은 ‘ 사회 주의완전승리’와 ‘공산주의건설’을 당의 당면목표로 부활시키는 한편, “15년 안팎”, “20~30년 기한부”의 사회 주의 강국건설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확립하며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 사회 주의의 전면적 발전’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 2021년 말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를 계기로 사회 주의건설 총노선인 3대혁명 노선과 결합한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