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주민 일상에 대한 법적 통제 :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규정화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한 사회구성원의 비 사회 주의적 행위와 이를 범죄화한 국가의 법적 규정(legal definition)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부터 2012년 사이 북한당국이 활발히 추진한 법률 제·개정과 사회변화 간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북한의 법에 대해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또는 죽은 법으로 평가하는 기존 연구시각을 뒤집고자 수행한 연구였다. 2000년대 초 북한법률 가운데 특히 일탈과 범죄의 통제수단인 형법 및 치안·행정처벌법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북한의 사회변화를 대표하는 구성원의 사회적 일탈 행위인 비 사회 주의적 행위와 이의 통제수단인 이들 법률의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에서 법과 사회가 상호작용한다는...

[학위논문]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연구

...부분개방과 밀수에 따른 외부문물의 유입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비 사회 주의적 행위 발생이 증가하였고, 해당 통제의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은 시대에는 비 사회 주의적 행위 중 한국 드라마 시청을 포함한 한국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였다. 포고문과 공개처형을 활용하는 공포적 수단 통제의 경우, 김일성 정권은 기본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집단주의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로 공포적 수단을 활용하였다. 김정일 정권은 경제난과 화폐개혁 등 중대한 위기를 모면하는데 공포적 수단통제를 활용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권력유지에 방해가 되는 장성택 등 고위급 간부를 처형하고, 한국과 관련된 비 사회 주의적 행위를 강력통제하는데 포고문과 공개처형을 활용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