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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12년의 통치 기간에 서방 분석가들의 비관적 예측과 달리 김정은은 서방의 제재 압력에도 사회주의 체제와 국가 자체를 보존했을 뿐 아니라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2012년)에서도 인상적인 성공을 거뒀다. 그는 핵 지위에 관한 북한 헌법을 개정했고 2022년 북한 핵 무력 정책 관련 법률을 채택했으며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을 실행했다. 대외정책에서는 국제 정상 회담 형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2018년과 2019년, 2023년), 팬데믹 기간(2020~22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려면 어느 때보다 영향력 있는 외부 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2011~23년 러시아-북한 관계를 다루는 이 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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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광고가 얼마나 ‘상업 성’을 띠고 있느냐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행’과도 직결되어 있다.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사회주의 광고(socialist advertising)’는 원래 소비자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당과 국가의 ‘이데올로기 적 지도’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실질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광고의 담론, 내용, 형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와 같이,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변화가 상품광고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북한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그것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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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 극심한 경제위기의 발생 요인, 대규모 아사자 발생 요인,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경제의 변화상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 「계획과 시장의 공존, 2000~2015」에서는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에서 나타난 변화를 시장화, 경제개혁, 대외경제 관계로 나누어 살펴본 뒤,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으며, 제5장 「제재의 충격, 2016~2021」에서는 2010년대 후반 들어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북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연구자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삼아 비교적 쉽고 간결하게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 소개하고 만큼, 북한경제에 대한 입문서로 삼기 좋을 것이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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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
...약속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고 경제개혁을 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김정은이 자본주의적 방법론 도입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를 용인하였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2010년 하반기 ‘강성대국’의 기치를 내걸고 전반적인 법제정비를 할 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기업소법이 김정은 체제에서 어떠한 처우를 받게 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기존 공장ㆍ기업소 관리방식에 일대 전환을 몰고 오지 않을까, 또 하나는 북한이 드디어 개방의 길로 나서게 되지 않을까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기업소란 경제단위로서의 기업, 즉 회사를 일컫는다. 과연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완결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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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경제개혁 논쟁: 가치법칙의 재해석 -중국과의 비교-
... 견제를 받아왔다. 그 긴장상태의 중심에 가치법칙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가치법칙의전면적 활용 결정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개혁을위한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특히 중국의 사회주의상품경제는 가치법칙의 유연한 해석에 따라 소유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유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핵심 가치인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즉, 소유권을 고수하는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치법칙’의 해석 범위는 북한 경제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더불어 김정은 체제의 등장에 따라 북한은 국가적·사회적 전환기에 접어들었고,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양상이 어느때 보다 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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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시장의 구조화 과정과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가능성 분석
북한경제는 현재 정통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상당히 이탈된 이행기경제(economy of transformation)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 시장이 20년도넘게 발전해옴으로써 북한경제내에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시장은 과거에는 소규모의 합법적인 ‘농민시장’ 형태로서 계획경제부문을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계획기능이 마비되자불법적인 비공식경제부문으로 확대 발전하기 시작했다. 시장이 유통부문에서점차 생산－소비－분배 부문에까지 확대 발전됨으로써 2000년대 이후부터는계획경제 부문조차 시장에 의존해 작동되는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가의재정활동도 상당한 비중으로 시장, 즉 비공식경제부문에 의존되어 이루어지고있다. 또한 가계소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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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글로벌 핵비확산 레짐과 구소련 3국 핵포기 촉진 요인 연구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미국, 러시아 등 NPT 핵보유국들로부터 자국에 대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확보하면서 비핵화 행보를 시작하였다. 둘째, 핵포기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보상과 지원이 추진되었다. 신생독립국이었던 구소련 3국은 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재원마련이 절박한 가운데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들은 초기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사회불안정이 심화되어 국제사회로부터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긴요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국제사회는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매개로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셋째, 구소련 3국의 비핵화에는 현실적으로 핵무기 운용에 필요한 재정 확보 문제 및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 영역에서의 한계가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핵보유로 인해 타국과의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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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도시와 도시건설:개방‧관광‧상품화
과거 북한의 도시는 사회주의 상징 공간이자, 주민들의 공동노동, 공동학습, 공동생활이 이뤄지는 삶과 교양의 터전으로 계획되고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가 집권한 최근 년간 북한의 도시와 도시건설은 그 총적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북한은 평양시 현대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하여 과학자 지구를 신설하고, 지식경제시대를 상징하는 과학자·교육자의 주택공급을 우선시하고 있다. 공공건설부문에서는 사회주의 문명국의 위상을 높일 문화·체육 시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현대 도시로서의 외형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의 도시와 도시건설이 외형적 변화에 치우치는 이유는 산업생산체계가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내부 경제개혁의 지체와 한계가 해결되지 못한 까닭이다. 따라서 도시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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