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동아시아 사회주의국가 농업관리체계 연구 : 북한과 중국의 비교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과 중국 농업 관리 체계의 수직 방향의 변화 및 수평 방향의 차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양국 농업관리체계 형성 초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 특성은 이후 양국의 농업발전전략 선택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이론 사회주의 체제 재산권에 관한 논의 제도 및 정책의 관계에 관한 논의 등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과 중국의 농업관리체계 형성 과정에 따라 시기별로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북한과 중국에서 토지개혁을 통해 국가관리소농체계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토지개혁 과정에 대한 세부적 분석을 통해 국가관리소농체계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 주의개조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집단화정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