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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시행하여 왔고, 이러한 상이한 체제들의 통합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 법률통합과정에서도 통합의 제1의 원칙은 법치국가원칙이 되어야 한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는 법률을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독자적 가치체계로 보지 않고, 단지 사회주의적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도 형법 등 제반법률에서 법치국가원칙(유추적용금지원칙, 행위시법주의 등) 등의 보편적 가치와 원리들이 반영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형사사법의 특이요소 및 최근의 변화(II),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형법적용과 해석의 문제(III), 탈북주민에 대한 총격이나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인도적 처형 등 북한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산문제(IV) 등의 논점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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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형법상 공범규정의 체계 및 특징
...북한법에 대한 연구도 통일 준비작업의 하나로서 빼놓을 수 없다. 그 일환으로서 본 논문은 북한형법 중 공범규정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북한형법에서는 형법이론적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다. 조직체공범, 단일정범체계, 공범과 신분이론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이해나 북한 사회의 특징을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공범규정과 공범이론은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하는 분야이다. 그동안 북한형법에 대한 단행논문들이 여러 개 나왔지만 아직 심도있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남북통합 이후 북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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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형법에 나타난 개인재산 침해범죄의 특징
국가사회전체의 공동소유를 중시하는 북한도 부분적으로 공민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민의 개인재산과 소유권을 보호하는 재산죄 규정을 형법에 명시해 놓고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국가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와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를 각각 따로 규정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형법에 규정된 재산범죄규정들은 한국 형법의 재산범죄규정에 비해 그 내용과 입법기술면에서 아직 단순성과 소박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들이 사회주의경제체제하에 놓여 있는 북한 공민들의 기본적인 개인재산을 보호하는데 당장 큰 흠결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최근 음성적으로 북한에 시장경제가 형성되고 있고 개인재산의 축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 공민들의 경제생활이 자본주의시장경제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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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주민 일상에 대한 법적 통제 :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규정화를 중심으로
... 사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규정화’ 용어를 개념적 도구로 사용하여 북한의 형법 및 행정처벌법상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범죄·위법행위규정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범죄규정화의 특징과 의미를 해석하였고, 법과 사회 간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범죄규정화를 평가하여 향후 북한당국의 범죄규정화 정책을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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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헌법과 주민통제 법령의 정합성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3대 악법’을 중심으로-
...연구는 북한 헌법과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간의 불합치를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북한 법체계가 헌법을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북한 헌법 제5장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은 ‘3대 악법’을 통해 극도로 제한되거나 무력화되고, 형법상 최고 사형까지 허용되는 처벌조항과 광범위한 감시･신고 체계로 인해 주민들은 헌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ⅰ) 헌법보다 당･수령 지침이 우위에 놓이는 구조 속에서 헌법이 유명무실해지고, ⅱ) 북한이 가입한 국제 규범에서 보장하는 기본 인권조차 ‘3대 악법’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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