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협약’형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제20대 국회 역할을 중심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여소야대의 ‘3당 체제’가 되어, 어느 당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에 의해 국회 운영에 있어 대화와 협상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3당 체제라는 제20대 국회 지형 변화를 맞이하여 대통령･행정부의 독자적 영역으로 여기고 있는 통일정책을 어떻게 국회와 행정부의 협력을 ‘제도화’하여 ‘지속한 통일･대북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는 암울한 상황이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에 대해서 우리사회 내에 여러 의견들이 존재한다. 정부의 단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