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개발협력의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 사회화 통합 이론을 중심으로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한국의 1960년대는, 저개발국가의 식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던 미국의 PL480 등 해외 공여국(供與國)의 원조에 일상을 의탁하던 빈곤의 시기였다. 그러나 약 50년이 지난 2009년, 한국은 국제사회의 수원국(受援國)으로는 최초로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 가입하면서, 공인된 공여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수원국 및 공여국의 역사를 함께 지닌 한국의 경험이 통일의 대상이자 오래된 빈곤국가인 북한의 개발협력 과정에서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남북한 경제공동체 추진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1995년 8월, 북한 당국은 만성적 식량 부족 현상과 함께 ‘큰물’ 피해를 겪게 되면서 UN인도지원국(UNDHA)에

[학술논문] 탈북인의 신민적 정치참여

...고유한 정치지향성의 분출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에서 초기 정치사회화의 효과로 북한주민의 특성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한국 상황에서 탈북인이 생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 분단체제에서 남북한 주민 양자에게 배태되어진 분단인 고유의 정치지향성이 표출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날 평화체제 이행과정의 문 앞에 서있는 남북 주민 사회통합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캐릭터가면과 그것의 응용으로서 문화가면의 개념에 근거하여 탈북인과 남한인을 비교함으로서 남북한 주민 양자에게 배태된 정치지향성을 살펴보았고, 이주자 정치 사회화 이론에 비추어 탈북인 정치참여 행위를 해석하였다. 저항이론, 노출이론, 전이이론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에서의 유교적 정치사회화의 영향 : 탈북자들의 경우

본 논문은 체제전환을 경험한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체제에서의 정치사회화의 영향을 다룬다. 탈북 전의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 사회화 이론을 활용해 북한에서의 정치사회화유산의 지속성 및 남한에서의 정치학습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를 포함하는 초기사회화 모형과 평생학습 모형 모두 작동함을 보여준다. 초기 사회화 이론의 기대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주입된 정치적 가치와 신념은 체제전환의 경험을 통해서도 여간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평생학습 이론이 강조하는 것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를 지난 후라도 어느 정도 새로운 가치와 신념을 배울 수 있음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발견은 탈북자들의 신체제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구체제에서의...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재사회화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3만여 명을 넘어선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문제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정책과제이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치체제와 경제구조가 다르고 문화적 격차가 심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위해서는 북한에서 학습했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한국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재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바로 이 같은 시각에서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시되고 있는 재사화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보다 바람직한 재사회화교육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사회화교육은 하나원, 하나센터, 고용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