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책임규명의 첫걸음과도 같은 인권침해 조사‧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규명 논의 및 활동이 형사소추에서 비형사소추 방식으로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집단 양성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귀환 국군포로와 납북피해 자들이 북한 당국과 김정은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판 인권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법제 개선을 위한 남북인권대화와 기술협력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