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핵무기 감축 효과 측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안 평가

...속한 공개․비공개 시설 중 핵심 시설이 폐기됐을 때 미래 핵무기 수량 감축효과를 평가하였다.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시설들에 대해서는 폐기 시 북한 비핵화 측면에서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북한의 영변 핵심 핵시설(5MWe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우라늄 농축시설, UF6 생산시설, IRT-2000원자로, Li-6 농축시설, 삼중수소 추출시설, UF4 생산시설)을 폐기하면, 북한의 미래 핵물질 생산능력을 제거 측면에서 20kt급 핵무기 3~4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플루토늄과 HEU) 생산을 중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핵무기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여 기존 핵무기의 핵무기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술논문]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함의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능력 고도화와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핵능력과 투발수단을 발전시키고 있다. 핵능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기급 플루토늄(WGPu)과 고농축우라늄(HEU), 삼중수소 등 핵물질과 다양한 투발수단이다. 북한은 원자로 가동 후 재처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WGPu보다는 은밀한 지하시설에서 농축이 가능한 HEU 위주로 핵물질을 증산하고 있고, 삼중수소의 생산을 위해 영변 핵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투발수단의 능력향상을 위해 KN-23, KN-24, KN-25와 이동식발사대(TEL), 열차이동발사 등 다양한 투발수단의 실험을 지속하면서 전술핵무기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학술논문] 영변 핵시설의 기술적 가치 평가 : 북한의 핵무기 현대화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영변의 과거 능력에 대한 기술 평가나 협상을 위한 정치외교적 관점을 탈피하여, 향후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 기술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 현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술핵무기의 개발, 수소탄 개발과 생산, 핵잠수함 개발, 탄두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핵심과제를 충족해야 하는데, 영변은 플루토늄 및 삼중수소 생산, 핵잠수함의 기반 기술 및 핵연료 제조 기반시설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변의 핵물질 생산과 제반 기술 활동은 단순히 핵탄두 수량 증가를 위한 핵물질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핵 현대화라는 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영변이 앞으로도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술적 차지를 가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