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손해보상법과 북한 민법상 불법침해행위와의 관계
...문제이며, 그 결과 민사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불법침해행위는 북한 ‘민법’에서 판단된다. 그리고 ‘손해보상법’ 적용을 위한 인과관계는 그러한 민사 불법침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확정 및 청구 당사자 확정을 위한 절차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남한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손해의 귀책 판단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원인행위 판단을 통해서 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견해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인과관계를 구별해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손해 개념에 관한 추상성 및 손해량 확정 또는 보상액 확정 방법들에 관한 명문의 법규정이 없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북한 ‘손해보상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