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기본협정의 가능성과 그 통일교육적 함의
...열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는 지금, 여기의 상황에 비추어 다른 점이 많다. 따라서 남북한 기본협정에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더욱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담겨야 마땅하다. 그것은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한반도 주민이 겪는 구조적 폭력과 사회심리적 제약을 제거할 것, ‘평화공존’을 넘어 ‘
상리공생’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생명체에 긍정적인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큰 목표로 삼으며, 소극적, 적극적으로 진실되고 안정적인 평화가 정착되게끔 신중하고 정치된 협상과 협상문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요청한다. 이처럼 적절한 남북한 기본협정이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뒷받침된다면, 그것은 곧 최선의 통일교육 효과를 내며,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