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지향점

...한국군의 상부 지휘 구조를 제시하는 데 있다. 오늘날 한국군이 채택하고 있는 상부 지휘 구조는 합동군제이다. 합동군제는 국방부장관의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하여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 군정권은 각 군 참모총장을 통해 행사하는 구조이다. 군령권과 군정권이 분리된 이원화체제로 통합된 지휘의 제한, 업무 구분의 모호성, 상부 지휘 구조의 비대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부 지휘 구조는 1990년 10월 1일부터 30년 이상 적용해온 지휘구조로서 진화하는 북한위협, 군사전략, 연합지휘체제 등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시한 군구조 결정 방법론의 ‘결정요인’을 기초로 미래의 바람직한 상부 지휘 구조로 ‘대만형 상부지휘구조’를...

[학술논문]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지향점

...한국군의 상부 지휘 구조를 제시하는 데 있다. 오늘날 한국군이 채택하고 있는 상부 지휘 구조는 합동군제이다. 합동군제는 국방부장관의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하여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 군정권은 각 군 참모총장을 통해 행사하는 구조이다. 군령권과 군정권이 분리된 이원화체제로 통합된 지휘의 제한, 업무 구분의 모호성, 상부 지휘 구조의 비대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부 지휘 구조는 1990년 10월 1일부터 30년 이상 적용해온 지휘구조로서 진화하는 북한위협, 군사전략, 연합지휘체제 등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시한 군구조 결정 방법론의 ‘결정요인’을 기초로 미래의 바람직한 상부 지휘 구조로 ‘대만형 상부지휘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