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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반주변의 시각
...3년에 걸쳐 오바마 정부의 어정쩡한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개념 없는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만든 외교적 양극화 구도 안에 갇혀 반주변의 시각에서 요청되는 1)대화중시의 다리 역할, 2)반패권의 다중심 지향, 3)사물의 제자리 찾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오바마 정부 역시도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경쟁적 측면의 미중관계에 치우친 전략적 입장과 미국 중심의 현상유지 태도로 인해 북핵 문제에서 담대한 정책 전환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 결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정책 모두 패권주의적 시각에 따른 유연성 부족과 일방주의적 태도로 인해 무작정 북핵 불용이라는 이념적-도덕적 정책에만 집착함으로써 ‘북핵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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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 실태와 대응방안
...북한체제의 개혁ㆍ개방을 통해 ‘선(先)남조선혁명, 후(後)공산화통일’로 압축되는 대남전략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과 같은 불법경제활동을 지속하는 한 테러조직과의 연계와 제3세계국가에 불법무기를 수출할 가능성도 지속될 것인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ㆍ외교적 대비태세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이 양성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기업도 저렴한 인건비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남북 간에 상호 상생공영 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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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분석과 평가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이명박 정부시기의 남북관계를 회고하고 분석, 평가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여야 간의 정권교체이자 대북정책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다양하고 막대한 대북지원과 교류를 통해서 남북 화해협력의 상황을 산출했지만, 북한이 오히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남한의 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유형의 대북정책을 선택하였다.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그것이다. 이 대북정책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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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로동신문』을 통해 본 김정은 정치스타일
...전문가들의 집단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로동신문』 분석 결과, 북한 김정은 정권은 매스 미디어에 사진과 음악을 이용한 ‘이미지 정치’,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선군정치(先軍政治), 경제개발 등 3대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비핵·개방·3000)’의 장점을 융합한 스마트파워(Smart Power)로서의 ‘대북정책 3C’가 요구되었다. ‘대북정책 3C'라는 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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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명박 정부 시기 중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의 변화와 평가
이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시기 중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의 정책변화와 그 주요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 시기 중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의 변화를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공영정책이 중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지침서’에 반영된 내용이다. 둘째, ‘2009년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중등학교 통일교육이 변화된 내용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 시기 두 차례에 걸쳐 통일교육 관련 중등학교 도덕과 교과서 집필기준이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 시기 중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의 변화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평화보다는 안보를 우선하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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