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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반주변의 시각
...시각’이라는 이름으로 1999-2001년의 3년에 걸쳐 오바마 정부의 어정쩡한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개념 없는 대북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만든 외교적 양극화 구도 안에 갇혀 반주변의 시각에서 요청되는 1)대화중시의 다리 역할, 2)반패권의 다중심 지향, 3)사물의 제자리 찾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오바마 정부 역시도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경쟁적 측면의 미중관계에 치우친 전략적 입장과 미국 중심의 현상유지 태도로 인해 북핵 문제에서 담대한 정책 전환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 결과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정책 모두 패권주의적 시각에 따른 유연성 부족과 일방주의적 태도로 인해 무작정 북핵 불용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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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 실태와 대응방안
...북한체제의 개혁ㆍ개방을 통해 ‘선(先)남조선혁명, 후(後)공산화통일’로 압축되는 대남전략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과 같은 불법경제활동을 지속하는 한 테러조직과의 연계와 제3세계국가에 불법무기를 수출할 가능성도 지속될 것인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ㆍ외교적 대비태세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이 양성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기업도 저렴한 인건비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남북 간에 상호 상생공영 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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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명박 정부시대의 남북관계: 분석과 평가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이명박 정부시기의 남북관계를 회고하고 분석, 평가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여야 간의 정권교체이자 대북정책의 전환을 의미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다양하고 막대한 대북지원과 교류를 통해서 남북 화해협력의 상황을 산출했지만, 북한이 오히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남한의 안보와 정체성을 위협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유형의 대북정책을 선택하였다. ‘비핵ㆍ개방ㆍ3000’구상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이 그것이다. 이 대북정책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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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화 이후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 연구: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이끌어냈다. 노태우 정부는 비록 보수 정부였지만 민족 중심적 시각을 견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후임 김영삼 정부는 초기에는 민족 중심적 시각에서 대북정책을 전개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다시 권위주의 시기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으로 회귀했다. 10년 후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전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반대했고 ‘상생․공영의 정책’이라는 적대적 대북정책을 전개했다. 또한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남북 간의 무력충돌이 발발하자 이명박 정부는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전개했다. 이렇게 같은 보수정부였지만 민주화 이후 세 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책은 상이한 모습을 띠었다. 이는 국제정세를 포함하여 각 정부가 처한 시대적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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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국가비전과 통일정책 - 한국 통일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 역사적 과제에 부응하고자 한 정책이었으며, 햇볕정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은 대결로부터 화해, 불신으로부터 대화로의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예고된 혼란과 진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화번영정책은 ‘미국 없는 동북아의 꿈’에 기반하여, 북한 면책과 반미 자주의 성격을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 노선과 정반대의 노선으로, ‘원칙’ 앞에 무너진 실용주의의 한계를 보였다. 당장의 법적⋅제도적(de jure) 통일은 어렵고 위험한 길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과 남북경제공동체가 이루어진 통합 상태야말로 사실상 통일 상태로, 현 단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사실상의(de facto) 통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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