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현재 북한에 거주하지만 피
상속인의 자녀임을
확인하여 상속을 한 사례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하게 된
상속인이 상속회복 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남북이산가족들의 상속관계를 살펴보았다. 남한의 상속법과 북한의 상속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체계가 다르다는 점은 남북주민사이의 상속관계를 복잡하게 할 여지가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범위가 매우 좁아서 상속의 대상이 될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을 피
상속인으로 하는 상속관계는 단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과거에 북한의 이탈하여 남한으로 내려온 피
상속인의 재산이 많을 수 있다는 점과 분단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
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