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관계에 관한 단견
...살펴보았다. 남한의 상속법과 북한의 상속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체계가 다르다는 점은 남북주민사이의 상속관계를 복잡하게 할 여지가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사유재산으로 인정되는범위가 매우 좁아서 상속의 대상이 될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북한주민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관계는 단순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과거에 북한의 이탈하여 남한으로 내려온 피
상속인의
재산이 많을 수 있다는 점과 분단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남한에서 발생하게 될 상속분쟁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도 있는 남북주민 사이의 상속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발생한 사건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