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위협 상쇄를 위한 미사일 전력발전 방향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의 상쇄 전략은 장기적 경쟁전략으로서 상대 국가에 대한 비교 우위의 경쟁력 있는 군사력 건설을 통해 위협을 상쇄하는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은 미국에서 추진된 상쇄 전략의 개념과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한국은 장기적 경쟁 측면에서 비핵·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비대칭적 기술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압도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전략적 비용 부과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핵 사용에 관한 전략적 계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현재 한국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비용 부과 수단은 단연코 지상 기반 미사일 전력이다. 앞으로 국방혁신 4.0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상 기반 미사일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함으로써...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제도의 쟁점 사안인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명확히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기술, 우주, 통신망 등 경제안보 사안까지 동맹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비핵 첨단전략에 기반한 상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응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핵 대응 3축체계도 북한의 변화된 위협 능력에 대비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 안보와 북한의 암호화폐 절취는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중요한 안보정책 과제로 대두될 것인바,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응체계뿐 아니라 국제적 연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