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강하구 상태평가 및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o 한강하구 지역의 보전 가치와 개발 압력 ㅇ한강하구 지역은 휴전 이후 지난 67년간 인간 활동이 단절되어 자연, 생태, 역사, 문화가 잘 보전된 자연하구이며, 자연 본연의 보전 가치가 큰 곳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과 아울러 서울 근교에 대체 개발지를 찾고 있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한강 하구역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간의 협의 없이 개발을 추진하는 등 인간 활동에 따른 자연생태계의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o 한강하구 지역의 인식 증진을 위한 나눔과 공유의 장 필요성 대두 ㅇ무분별한 개발과 예산 중복 투자를 막고 자연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학술논문]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소망성과 위험, 그리고 과제

본 논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하여 올해에 남과 북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합의함에 따라 평화협정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후 그의 체결에 따른 소망성과 위험성을 분석하여 위험성 최소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평화와 평화체제, 평화협정에 관한 개념부터 정리한 후, 한국의 평화 상태를 평가한 다음,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소망성과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평화협정 체결의 소망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험성도 적지 않음을식별하였다. 특히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처럼 한반도 안보의 근간을 흔들 요소도 발견되었다. 따라서 소망성에 근거한 신속한 평화협정의 체결보다는 위험성을감소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강구된 다음에 특히...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의 범죄 및 범죄피해 경험 비교

...범죄발생률과 범죄피해율은 성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남자 집단의 경우에는 범법행위 경험이나 범죄피해 경험에서 일반 국민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여자 집단의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율이 일반 국민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북한이탈주민의 범법행위 관련 분쟁 경험 및 범죄피해는 일반국민과 비교하여 오히려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률 및 범죄피해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발생률과 범죄피해율이 높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는 한국사회의 소수집단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 일반국민에 비하여 범죄발생률이 높다거나...

[학술논문] 북한지역 교량의 급속 상태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상태안전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준을 참고하여 주요 평가항목, 등급체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결함을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체크리스트는기본정보를 파악하는 부분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 및 평가하는 부분으로 구성하고, 교량 데크, 상부구조, 하부구조의 순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상태평가 결과는 북한지역 시설물의 상태 손상 및 노후화를 고려하여 등급을 세분화하기 보다는 ‘사용가능’, ‘보수 후 사용가능’, ‘사용불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체크리스트의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의 교량 상태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북한 인접지역의 교량을 테스트베드로선정하고,...

[학술논문] 북한이탈가정 어린이의 구강위생상태 평가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oral hygiene statu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North Korean (NK) refugee families residing in South Korea (SK) and to find ways to improve it. Methods: This study examined 88 children in NK refugee families. Their oral hygiene ability were estimated using the Patient Hygiene Performance (PHP)-index for children. The Independent Samples t-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