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국민과 이주자의 사회통합

헌법은 통일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지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헌법 제4조), 이와 다른 방식 또는 전쟁이나 무력 사용에 의한 통일은 헌법에 위반된다. 한국의 통일은 남한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북한에 관철시켜 북한을 흡수하고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을 말한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은 정치적 통일을 의미한다. 정치적 통일이 사회적 통일을 비롯한 실질적 통일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한 국가가 되었을 때 통일한국의 구성원인 남한・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적 영역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의 통일은 물론 다른 주요 집단인 이주자와의 관계설정과 공존을

[학술논문] 남북한 국가승인과 국가연합 - 공존형 통일방안의 실현가능성 모색

...해당한다. 그렇지만 그 배경에는 뿌리 깊은 적대의식과 흡수통일론이 자리잡고 있다. 남북한의 공존과 협력은 적대적 갈등구조의 평화적 전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새로운 통일방안은 남북한의 상호 승인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남북한 상호 승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남북한 내부의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남한 헌법의 개정과 북한의 노동당 규약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남북한 상호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기본조약은 남북한 상호 승인에 바탕을 둔 새로운 남북관계의 질서를 규율할 것이다. 그 속에서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재정립되고;국가연합으로 발전하는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남북연합은 남북 모두가 흡수통일관을 버릴 수 있다면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