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대외세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개혁·개방이 진행될 경우 궁극적으로 대내·대외세법의 통합이 필요하다. 북한의 대외세법은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세제혜택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조세구제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대외세법은 ‘신소’만을 조세구제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이 신뢰 가능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구제제도로서
상호
합의
절차에 대하여 조세협약상의 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실행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현행 대외세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북한 내 과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개혁·개방은 국제거래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거래당사국과의 쌍방적 관계를 고려하는 별도의 국제조세 법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