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억류자 가족 "문제 호소하고 알릴 기회 다시 주어졌으면"

...관련해 &quot;억류자 문제를 호소하고 알릴 기회도 다시 주어졌으면 한다&quot;는 입장을 밝혔다.<br /> 북한에 12년 넘게 억류돼 생사 불명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 내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해 &quot;처음 듣는 얘기&quot;라는 이 대통령의 회견 답변에 대해 &quot;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팠다&quot;며 이같이 말했다.<br /> 김씨는 지난 9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면담에서 북한 내 억류자 <em>생사</em> <em>확인</em>과 송환 노력을 호소한 일을 언급하며 &quot;정부가 억류자 문제에 계속 노력하고 있을 거라는 기대도 품었는데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라니, 통일부를 비롯해 공무원들이 아예 보고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hellip;&quot;라며 말끝을 흐렸다.

[뉴스] 정동영, 104세 이산가족 위문…"인도적 현안 해결 노력"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은평구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김봉환(104) 씨를 방문해 이산의 아픔을 위로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br /> 김씨는 정 장관에게 한국전쟁 때 부모 및 형제자매와 헤어져 평생 동생과 재회를 소망해왔다며 가족의 <em>생사</em> <em>확인</em>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br /> 이에 정 장관은 &quot;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고령인 만큼 시간이 없다&quot;며 &quot;남북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quot;고 말했다.

[뉴스] 李대통령 "이산가족 <em>생사확인</em>·편지교류…北도 인도적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quot;남북 이산가족들이 서로 <em>생사</em> <em>확인</em>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게 해 주는 것이 남북 모두에 있어 정치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quot;며 &quot;북측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고려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quot;고 말했다.

[뉴스] 정동영 장관에 무릎꿇은 납북자 아내 "죽었는지 살았는지라도…"

&quot;만날 전화하던 남편 소식 끊어진 지 사십년입니다. 남편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것 너무나 힘듭니다. 장관 계실 때 납북자 <em>생사</em> <em>확인</em>이라도 좀 해주세요.&quot;<br /> <br /> 1987년 납북된 어선 동진호의 어로장 최종석 씨의 아내 김태주 씨는 8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정동영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남편의 <em>생사</em> <em>확인</em>을 눈물로 호소했다.

[뉴스] 납북자 가족대표 "<em>생사</em> <em>확인</em>" 호소…통일 차관 "유념"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만나 사의를 표했다.<br /> <br /> 9일 통일부에 따르면 김남중 차관은 전날 최성룡 대표와 만찬을 함께 했다.

[학술논문] 6·25전쟁 휴전협상 중 남한출신 의용군 문제 누락 배경과 해결 방안

...피해자로서 당연히 납북자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휴전협상에서는 포로명단에서 누락된 &lsquo;국군포로&rsquo;의 해결과 정전협정 체결을 서두르면서 북한에 억류된 일반 납북자와 함께 남한 의용군 출신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남북이산가족 상봉시 전쟁 시기 및 휴전협정 후 작성된 피랍자 명단에 없는 인사가 등장하는 것처럼 자진 월북자이거나, 전쟁시기 남한의 강경한 부역자 처벌에 따른 북한 도주자 등만 부각되었다. 전쟁시기 끌려간 후 60년이 다 되도록 강제의용군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비극이다. 가족들의 염원처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의용군 출신들에 대한 <em>생사</em><em>확인</em>이 우선이다. 이를 토대로 지나간 대결을 반복하기 보다는 이산가족 범주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학술논문] KAL기 납북자문제: 국제인권법적 접근 및 대응

...대한 불법억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납북 행위는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인권규범의 중대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 납치를 금지한 국제항공법에도 저촉된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의 정신을 파괴한 행동이며, 로마규정에 명시된 반인도범죄에도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KAL기 납북자문제를 중대한 인권문제(필요시 국제형사적 측면도 고려함이 타당하다)로 접근, 해결을 추구하여야 한다. 추후 한국의 대응은 국제적인 해결과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로 나누어 양자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국제인권기구를 활용하여 대북 압박 및 설득을 모색함으로써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남북대화에서 <em>생사확인</em>, 상봉 등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학술논문] 한민족 이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 방안 : 정부의 노력과 역할을 중심으로

...남북적십자회담은 1985년에 첫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1970년대&sim;1980년대에 대한적십자사, 정부 기관, 언론사 등이 전개한 이산가족 찾기 활동으로 국내외 이산가족 수만 명이 <em>생사</em>를 <em>확인</em>하고 재회했다. 같은 기간 일본, 중국, 사할린 등에 거주하던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귀환길도 조금씩 열렸고, 1990년대 이후에는 탈냉전의 영향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귀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대에는 남북 당국 간 화해&middot;협력 속에서 남북 이산가족 수만 명이 <em>생사</em>를 <em>확인</em>하고 재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한민족 이산 문제에 대한 한국 시민의 관심도가 과거에 비해 낮아지는 결과를 의도치 않게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실천한다면...

[국내]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결정 요인: 지속과 변화

...뒷받침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br /> 현재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도 남북대화 재개를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공동으로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최소 2회 이상 접종이 가능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중증 환자 치료설비 및 진단키트 등을 지원함으로써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 남북 및 북미 이산가족의 <em>생사</em><em>확인</em>과 서신 교환에 우선적으로 협조하게 하고 화상상봉이나 대면상봉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과정에서 남북 간에 그리고 북미 간에 신뢰가 구축되면 그것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다시 나오게 하는 계기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 남북 인도주의 협력의 의미와 과제 발행일

판문점 선언이 인도적 문제 해결 관련 기존 남북정상 간 합의와 다른 점은 인도적 문제를 &lsquo;민족분단으로 발생된 &rsquo;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65년 이상 지속된 이산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이제는 단계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전면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상봉신청자 전원의 <em>생사확인</em>, 서신거래 및 상시상봉, 고향 및 성묘방문, 영상편지 교환 등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적십자사가 이산가족 사업과 보건의료 및 재난분야를 통합한 상시적인 인도주의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윤석열 정부 이산가족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당면 현안인 이산 1세대의 고령화 심화 및 사망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은 전면적 <em>생사</em><em>확인</em>이다. 북한 내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개별국가 상대의 외교가 강화되어야 한다. 납북자&middot;국군포로&middot;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lsquo;유엔 비자발적 가족분리 특별보고관&rsquo; 제도 창설을 위한 결의 채택 제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류경비 및 재정 지원 외에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남북이산가족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정책 대상이 확장되어야 한다. 이산 1세대 이후를 대비하여 기념사업 방안을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