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중 의류 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 구조적 특성: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에 대한 함의

본고는 북·중 간의 위탁가공거래와 중국기업의 북한 노동력 활용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2010년대 나타난 의류제조업의 생산네트워크 형성과 대북 경제제재 실효성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2010년대 중반에 약 8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한 북한의 의류제품 수출은 중국기업의 해외노동력 활용 및 아웃소싱 추세에 북한이 편승한 효과이다. 북·중 간의 임가공사업 확대는 북한 의류봉제업이 중국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생산공정을 대체하게 되면서 중국 의류산업과 연계된 글로벌·지역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 하반기에 채택된 세 차례의 UN안보리 결의(2371, 2375, 2397호)는 북한의 의류제품 수출과 인력 해외송출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