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 최첨단 도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를 기반으로 북한을 한반도 4차 산업혁명의 출발지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실로 참신하면서도 도발적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른바 창조적 파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을 연결시켜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북한이 물질적 생산 요소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남한의 수도권 인프라에 단지 ‘접속’함으로써 네트워크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환경을 갖출 수 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접점인 이 지역은 남북한의 네트워크 경제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정학적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곳을 기점으로 한반도는...

[학술논문] 한․중․러 간 협력을 통한 남북경협사업의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남북한은 지난 1998년 이후 통일한국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경제교류․협력을 시작하였다. 2016년 초까지 가동되었던 개성공단은 단순히 남북경제교류의 의미를 넘는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북한 측의 일방적인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들로 인해 개성공단은 2016년 2월에 가동중단에 이르렀고, 현재로서는 재개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단국가에서 양국의 경제교류는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현재의 긴장국면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중․장기적이고 외부적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패러다임

[학술논문]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

...경공업, 건설업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에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있다. 본 연구는 비공식부문이 확대된 북한경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산 요소소득과 최종수요 측면에서 각각 비공식부문의 비중을 파악했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민간소비지출 및 투자지출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의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2013년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경제내 비공식부문의 비중은 생산 요소소득 측면에서 18.5%, 최종수요 측면에서 28.5%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비공식부문에서 형성된 가계저축은 사금융시장을 통해 투자지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투자지출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이 확대되는 것은 북한경제...

[학술논문] 김정은시대 북중 교역관계의 특징 분석과 유엔 2270호 제재 이후 전망

...접경을 이루는 국가간 분업질서 형성 측면에서해석하는 견해가 등장했다. 최근 북중 경제관계의 긴밀화 현상은 국제분업질서 이론에 의거관찰될 수 있는 분업체계의 구축단계에까지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북중 교역통계 및 구조를 분석해 보면 산업간 수직적 분업체계가 고착되고 있으며, 생산공정 분업체계도 의류산업 중심으로 초기 단계의 형태로 형성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아직 북중경제간에 가치사슬 체계가 조성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중 양국의 생산 요소와 경제자원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관점에서 재배치․연계하는 구조가 조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엔 2270호, 2321호 대북 경제제재가 사상 유례없는 강도 높은 제재이지만, 북중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학위논문]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초국경적 광역경제권’ 전략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긴밀한 경제협력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는 ‘신경제’ 패러다임과 네트워크 경제 효과를 적용하면 남북한 경제협력 방식의 혁신적 전환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북한이 물질적 생산 요소를 직접 ‘소유’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남한이 이미 보유한 산업역량과 인프라에 효과적으로 ‘접속’함으로써, 경제성장 동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고 미래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경인축과 인근 서해안...

[학위논문] 서울-평양 네트워크 경제권 구축을 통한 한반도 성장전략 구상

...‘초국경적 광역경제권’ 전략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긴밀한 경제협력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는 ‘신경제’ 패러다임과 네트워크 경제 효과를 적용하면 남북한 경제협력 방식의 혁신적 전환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북한이 물질적 생산 요소를 직접 ‘소유’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남한이 이미 보유한 산업역량과 인프라에 효과적으로 ‘접속’함으로써, 경제성장 동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고 미래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경인축과 인근 서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