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 추정을 통한 비공식부문 분석

...건설업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에 비공식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있다. 본 연구는 비공식부문이 확대된 북한경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이원화된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생산요소소득과 최종수요 측면에서 각각 비공식부문의 비중을 파악했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민간소비지출 및 투자지출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의 생산 유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2013년 이중경제 사회계정행렬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경제내 비공식부문의 비중은 생산요소소득 측면에서 18.5%, 최종수요 측면에서 28.5%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비공식부문에서 형성된 가계저축은 사금융시장을 통해 투자지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투자지출 측면에서 비공식부문이 확대되는 것은 북한경제 전체에 대한...

[학위논문] 다부문 모형을 이용한 북한 경제구조 분석

...북중무역 분석』은 다부문 모형인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북한과 동북 3성간의 무역과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한다.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북중무역은 북한의 시장확산과 동북 3성의 개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우려될 만큼 양국간 무역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산업연관분석 결과 동북 3성의 수요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생산 유발 효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광산물은 생산우회도가 낮아 북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다. 동북 3성 개발계획으로 인한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최종수요 증가는 북한 광산물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북한 경제의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때 동북 3성은 북한 지역에 기계나 전기전자기기와 같은 중공업 부문의 생산물을 상대적으로...

[학술논문] 경제적 민주화, 외국인 직접투자, 경제성장:미얀마 실증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점진적으로 성장하였고, 2011년 경제적 민주화에 의하여 도약을 이루었다.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 직접투자이다. 2011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국내총생산도 유사한 추세로 성장하였다. 경제적 민주화 이전에는 석유․가스 부분에 전체의 절반이 이루어졌는데, 소비상품수입에 필요한 달러조달의 수단이었다. 경제적 민주화가 시작된 후에는 생산 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인 제조업에 보다 많이 투자되었다. 시계열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더미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경제적 민주화가 시작된 2011년 3월을 분기점으로 구조변화가 확인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 1기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제 2기에서는 영향을 주는...

[학술논문] 세계투입산출표(WIOT)를 이용한 남북한 수출입전환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그동안 경제통합논의에서 남북이 부담해야할 상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남북한에 국한되어 주요 교역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따른 바람직한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 한국의 경우 생산네트워크를 통해 각국과 연결되어 있어서 남북경제통합으로 중간재 및 최종재의교역량에 변화가 발생할 때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통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실제 교역환경을 반영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기존연구들은 남북한경제통합의 추진전략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분석의 범위가 남북한경제에 국한되어 있으며 방법론에 있어서도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사용하여 실제거래자료가 아닌 시뮬레이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