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적·포괄적 해법 연구 : 평화체제 구축과 군비통제 관점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문제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절박한 시기를 맞이하여 본격적인 핵문제가 발생한 1993년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취해왔던 기존 방식인 일괄적 해결 방안의 비현실성을 적시(摘示)하여, 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관점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군비통제의 실행문제와 연관시켜 단계적·포괄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새로운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우선 비핵화와 군비통제를 통하여 평화를 정착시킨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제재가 핵 포기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신뢰구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