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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핵은 김정은 시기 북한 대외정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체제의 생존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선택하였고, 김정일 시대의 핵에 대한 소극적이고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핵무기 활용을 공식화하고 핵무기 보유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166p)
사실 김정일 시기에는 당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이 국가의 모든 기구들보다 우위에 있는 당-국가체제이다. 그러나 김정일 시대 들어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에 직면하면서, 당보다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 방식을 통치시스템으로 구축하게 된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자연재해로 인한 대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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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담판을 벌이는가 하면, 하노이에서의 결렬 이후에는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신냉전 구도 속에서 자신의 생존 공간을 확보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통일'이라는 민족적 서사를 지워버리고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이 책은 북한의 붕괴라는 막연한 기대나 비핵화라는 희망 섞인 관측에서 벗어나, '핵을 가진 북한'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김주애의 등장으로 4대 세습의 서막을 올린 수수께끼의 왕국. 그들의 생존 논리와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이자 가장 현실적인 전략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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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관광]
...뉴스에는 그것이 우리와 시공간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다. 즉 우리가 접하는 북한 정보에 지리적 맥락이 결여됨으로써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우려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9년 북한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황강댐을 개방하여 그 하류 지역에 거주하는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계속되는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0년부터 군남댐을 설치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수문 개방과 수자원 관리에 대한 남북한 공동의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2020년 여름을 강타한 세 차례의 태풍처럼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속에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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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는 갈라졌던 민족이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민족담론 내지는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남북 국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안정된 경제와 이에 따르는 민생과 생존의 문제다. 하지만 북은 남을 ‘교전상태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통일부 명칭변경은 물론 남북관계 복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도대체 꼬인 남북관계, 적대적으로 등을 돌려버린 남북은 어디에서부터 문제를 풀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 여러 시민사회단체에 몸담으며 평화통일을 실천해 왔던 저자의 생각은 명료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남북이 각각 독립 국가로 인정받은 그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을 적대국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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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민간인 학살사건 이야기로, 유골·생존 피해자·유가족·유품·관련 주변인·가해자 등 여러 화자의 시점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뼈아픈 학살 사건을 입체적으로 재현해낸다. 다른 하나는 인골에 대한 순전한 호기심으로 한평생 유해가 남긴 진실을 좇아온 실존인물 ‘뼈 인류학자’ 선주의 이야기이다.
영문도 모른 채 죽임 당한 이들과 집념의 인류학자,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던 두 이야기는 시공간을 초월해 결국 아산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만나게 된다. 발문을 집필한 역사사회학자 강성현이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이야기가 교차하는 “일종의 ‘다크 투어’ 방식으로 죽음의 이유와 특징을 탐문”한다는...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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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경제의 이중구조와 인민들의 생존 방식에 대한 연구
...사회주의계획 경제하의 이중구조 속에서 인민들의 생존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는 것이다. 경제의 이중구조는 인민들에게 생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공하였으나 이것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인민들은 1차경제에서 명목적인 수입을 위해 ‘명목적’인 노동을 하였으며 2차경제에서는 생존을 위해 합법,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가족경제와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했으며, 후원과 뇌물을 통해 자원 확보에 노력했고 외화에의 접근을 더욱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민들의 생존 활동은 계획영역내에서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계획외의 사적부문으로 확대되었다. 베트남공산당과 정부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인민들의 생존 방식을 점차 합법화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성장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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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정부의 북한 체제보장과 국제법
...guarantee)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천명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접근이 남북 화해와 비핵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인식하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 종전선언 제안, 대북 제재 완화 구상 등 일련의 외교적 시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합의 불이행, 인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는 국제법의 핵심 규범과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국제법의 세 가지 층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북한 체제보장적 태도는 내적 자결권과 인권 보호 의무를 포함한 국제법 근본규범과 본질적으로 상충한다. 북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과 기본권이 구조적으로 부정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정권 생존을 전제로 한 외교를 지속한 것은 국제공동체가 공유하는 강행규범(jus cogens)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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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학습아비투스에 대한 연구
...생애사적으로 축적된 실천감각이 남한 사회라는 새로운 장에서 점진적으로 조정되며 형성되는 감각의 구조로 나타났다. 첫째, ‘눈치 감각’은 비언어적 단서와 상황 맥락을 읽어내는 사회적 생존 기술로 내면화되었다. 둘째, ‘경청과 침묵’은 갈등 회피 및 관계 조율을 위한 핵심 감각으로 기능하였다. 셋째, ‘소박함’은 외적 성취보다 내적 평화와 관계 중심의 삶을 지향하는 평가 도식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자유와 관계’는 존재 방식에 대한 감정적 성찰과 자기 정체성의 재구성으로 연결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히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천과 감정, 관계를 감각적으로 구성하며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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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과 가족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가경제시스템의 마비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신 뇌물이나 흥정 같은 공적 연결망의 비공식적 관계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잇다.
셋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위기?怜≠렉箚折?제?怜≠렝晥? 수행 과정을 통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가족은 매우 어려운 방식으로나마 자체의 재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가족의 성격 자체도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잇다. 가족단위의 생존과 부양의무를 강조하게 됨으로써 가족주의를 강화하고, 여성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하는 성역활 분담성이 강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도한 개별 가족의 경제적 조건에 따라 재생산활동이 달라짐으로써 계층간 차이가 전례 없이 심화되는 것도 변화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경제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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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쟁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국가 만들기: 역사/다큐멘터리/기억
...시작된 좌우대립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총체적 폭발이었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한국전쟁은 남북의 국민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다. 해방 직후부터 남북은 적대감에 기반한 체제만들기와 국민의 창조를 시도했지만 오랫동안 유지해온 공동체의 경험과 일체감이 남북의 대중들 사이에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은 남과 북을 돌이킬 수없게 나누었고 대중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국가를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전쟁이 국가를만든다’는 틸리의 명제가 남북한 체제형성에도 적중한것이다. 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가 정착하고 국가의 자율성이 증대했으며 군부를 비롯한국가억압기구가 불균형적으로 비대화하였고 대미종속이 구조화되었다. 북한 역시 반제국주의 정서가 내면화되고 협동농장의 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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