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미 관계에 대한 미국 의회의 역할과 미국 중간 선거 전망
북한 비핵화 이슈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이행의 정치(legislative commitments)’ 성격을 포함하게 되었고, 미국 외교 정책 특성상 미국 의회 역할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됨. 구체적으로 신고, 검증, 평화협정, 제재 해제, 국교 정상화 등 다양한 가능성의 단계마다 나타날 미국 의회의 역할 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함. 향후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면 고려될 가능성이 큰 북·미 국교 정상화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상원에서 조약으로 비준 받을 것인지 아니면 행정 협약으로 유지할지 여부는 ‘헌법적 의무 사 항’이 아닌 ‘정치적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