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이 접경지역 지가에 미치는 동태적변화에 관한 연구

북한 경제개발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가가 안정되어야 개별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가 안정은 통일 한국의 정책목표 중 하나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 경제개발이 시작될 경우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북한 경제특구의 토지가격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장에서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의 선례로 인하여 대북사업을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민간에서 대규모 대북투자를 실행할지, 이로 인하여 경제특구의 토지가격이 급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통일 후 북한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제특구 내 지가가 상승할 것인지, 상승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