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서해5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제 연구

서해 5도는 남북한 사이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과 화해와 협력을 도모할 기회를 제공한다. 서해 5도는 안보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동, 조업, 재산권 행사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있으며,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별한 지원과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정전협정이 서해의 해상경계선을 분명하게 획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NLL이 선포되어 남북 사이의 무력충돌의 발생할 수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필요하다. 서해 5도의 발전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서해 5 도 지원 특별법 등이 적용된다. 서해 5 도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한다면 서해 5 도의 관리 등을 위한 특별한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 서해 5도의 주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 기타...

[학술논문] 서해 5도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정안 검토

서해 5 도 수역에서는 국가 안보와 서해 5 도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다. 다만 서해 5 도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해 5 도 지역에 대한 법제는 크게 두 측면이 있다. 하나는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 도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서해 5 도 주민의 생활 및 생산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 5 도 지역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법제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서해 5 도에서 공무원의 불법조업 단속의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판례 분석을 통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