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영향

과거 우리나라에서 국제사법은 섭외사법에서 보듯이 주로 준거법을 결정하는 법규(즉 협의의 국제사법)로 논의되었다. 헌법과 섭외사법의 상호작용은 별로 인식되지 않았고, 다만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가 우리의 공서에 반하는 경우 그 외국법의 적용은 배제되었는데 공서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헌법은 우리의 본질적 법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이해되었다. 그러던 중 2001년 7월 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라 친족법 영역에서 부(父) 또는 부(夫)의 본국법을 우선시키던 섭외사법의 저촉규정은 모두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연결원칙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강제징용사건에 관한 2012년 대법원판결이 공서위반을 근거로 한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일본판결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공서위반의 판단 시